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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4호)

  이동권 보장 요구, 장애인들 단식 시작

  국가인권위원장실 점거, 발산역 추락 참사 대책 촉구

  ...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20여명은 국가기관의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휠체어 중증장애인 8명이 포함된 이들 단식 농성단은 같은 날 낮 2시 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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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1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중증장애, 농성, 인권, 차별,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는데도, 거기에 위증 확정판결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서 확정판결에 의해 고문을 증명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재판부의 이런 논지는 재심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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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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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 개방적으로 협력하는 일은 선택의정서가 있고 없음을 떠나 취해야 할 조치이다. 국내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강화하고, 국제기구가 방문하고, 또 민간단체가 찾아갈 수 있을 때, 그렇게 감시의 눈과 발이 자주 드나들수록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및 처벌이 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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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인권,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 를 개최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오늘 아침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 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유 씨는 이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 병역거부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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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병역, 양심, 전쟁, 대체복무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운동, 학교, 평화, 연습,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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