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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 만나는 과정에서 한병훈, 박소형 부부가 입북한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으며, 이런 사실을 “수사기관에 함축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한씨 부부에게 세례를 주고 결혼식을 올려주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한씨 부부의 안기부 진술내용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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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안보, 검찰, 집,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5호)

  「샘」회원 강천규, 서울민사지법에 정정 보도청구

  “고교에 주사파 침투” 경찰 발표 베낀 동아일보사

  ... 언론중재기간동안 동아일보에서 나온 사회부 1차장 최맹호 씨는 “검찰청이라는 신빙성 있는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이므로 의심의 여지없이 기사화 하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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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조직, 경찰, 청소년,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신문,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과도한 권리침해의 여지를 담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적용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바, 법 개정 논의가 요청되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입법 취지를 되살리며 권리침해의 범위를 축소하며 국민에 대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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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9호)

  너도 나도 아는 국가기밀?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기밀 누설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4년 선고

  ... 석'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인권단체의 주장이다. 송 씨는 "법원이 사법 적극주의를 반영해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막는 장치가 되어야 함에도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의 모든 기소 내용을 받아들였다"며 "법원마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막지 못하는 현실에서 자의적인 법 적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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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수사기관, 남용, 대법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논평>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 것은 김 씨가 스스로 '나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며 주체사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서도 당당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김 씨의 '소신'을 향해 수사당국이 칼날을 갈고 있고, 김 씨는 심판대에 눕혀질 것이다. 공안당국에 김 씨를 물어다 준 국가보안법은 만족스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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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양심, 탄압, 공산주의, 국보법, 북한, 수사기관, 인권,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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