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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7호)

  국보법 위반 전력자, '봉'인가

  대법원․용역업체, 해고 뒤 문제 불거지자 복직통보

  ... 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99년 사면 복권된 바 있다. 명호 개발의 모든 신입사원들은 입사할 때, "신원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최 씨의 해고를 정당화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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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7

  인권키워드

  대법원, 회사, 국가보안법, 해고, 개발, 국보법, 노조, 재발방지, 형사처벌, 질문, 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레미콘 사업주 처벌 요구 71일간 동계 노숙투쟁 끝내(2.28)/ 교육부, 올해 중학교 신입생 무상의무교육 첫 실시 밝혀…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급식비 그대로(3.1) 중요 판결 결정 및 통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고 계훈제 선생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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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유가족, 피해자,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5호)

  어느 경기보조원들의 황당한 해고

  회사, "조합원들은 근무시키지 마라" 지시

  신안그룹 계열사 관악리베라C.C.(아래 관악C.C.)가 기존 경기보조원들에게 신입생 입사서류를 내게 해서 노조간부 등을 해고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관악C.C.는 지난달 19일 돌연 신입생 모집공고를 붙인 후 기존 경기보조원 2백38명 전원에 대해 재입사 절차를 밟았다. 이들 경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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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0

  인권키워드

  노조, 해고, 회사, 부당해고, 검찰, 노동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6호)

  재소자들은 권리구제 못 받는다?

  대구교도소, 재소자 행정심판 서류 폐기…2개월 징벌까지

  ... 해당될 때에는 수용자가 직접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한편, 수용자 권리보장의 일환으로 신입시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준수사항을 각 수용거실에 비치하거나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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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17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교도관, 청와대, 손해배상, 이야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면담, 청원, 소송 등의 기본권이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이다. 행형법 8조의 2는 ‘소장은 신입수용자에게 형기와 접견 및 서신, 규율․징벌 및 청원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율과 징벌을 제외한 권리구제방법에 대해 고지 받은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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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권리, 검열, 법무부,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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