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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 이 노점상 가스통을 칼로 끊어 가스가 새자 이를 잠그기 위해 다가서다 화를 입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업체에 단속권한을 넘기는 일이 많아 단속 과정의 폭력 사태는 물론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점상연합에 따르면, 시청이나 구청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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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탄압, 벌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37호)

  필리핀 인권기행 ①

  무너진 공교육, 방치된 아이들

  ... 되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진학할 수 없었던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 심지어는 산 속의 반정부군들까지도 환영하는 학교가 들어선 것이다. 지난 해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카뉴마이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는 마침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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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2-22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마을, 미국, 학생, 질문, 전기, 생존, 국경, 인권,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집, 신자유주의, 국가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교통혼잡이 우려돼 구조공학적인 차원에서 교통혼잡비용을 산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법률검토 등도 거치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서울시가 교통혼잡의 책임을 상당수 집회시위에 떠넘기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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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 활동 이야기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운동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 대하며 차별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문제는 혐오 세력이 내뱉는 말을 ‘여론’으로 용인하는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인권 제도가 지자체의 치적 쌓기로만 이용되며 관성적으로 운영될 때, 혐오와 차별이 정당한 의견으로 수용되며 제도가 후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인권 제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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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지역, 제도화, 제도, 차별, 지역운동, 저항, 젠더, 존엄, 지방자치단체, 반차별, 평등,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주민

•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소송비용 부담 판단시에 공익인권소송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인 판단을 할 것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비용확정청구 및 집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면책 방안 도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세부 내용은 첨부 의견서 5. 향후 개선 방향 참조) 2018. 9. 18. 연명단체(가나다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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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약자,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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