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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25일 ∼ 4월 2일)

  ... 서울지법, 검찰 무죄증거 은폐해 옥살이 한 사람에게 배상 판결(3/26)/ 대한변협, 대법원에 ‘형사실무편람’ 폐기 촉구 성명-‘인권․사법권 침해’(3/28) 3. 인권침해자- 깃털보다는 몸통을 찾아라! 남아공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 파즐 란데라 진상조사규명위에 남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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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팔레스타인, 미국, 한국, 이스라엘, ILO, 검찰, 결사, 공무원, 대법원, 민주노총, 복수노조, 차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됐다. 대우자동차가 3월 5일 낸 '정리해고자 출입금지 및 조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가로막은 것이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7일 낸 '업무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9일만에 심리가 이뤄졌고(3/16), 언제 결정할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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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한국,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4호)

  대우자동차, 해괴한 노조활동 보장책

  3면을 철판으로 막은 곳으로 노조사무실 이전 추진

  ... 인정해 이런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자동차 노사협력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받아들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의해 회사는 합법적으로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의 현장출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처지를 감안해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서문 쪽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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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31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조원, 시설, 용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또 다시 거부당한 장애인의 교육권

  학교당국,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 3년) 씨는 28일 "편의시설이 부족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숭실대학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학습권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박씨는 강의실, 화장실, 식당, 도서관 등 학교주요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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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9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인, 학생, 손해배상, 부모,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22호)

  한총련, 이적단체 근거를 밝혀라

  국보법 국민연대, 공안기관에 공개질의

  ... 안법 7조 3항 이적단체 구성죄로 처음 기소되고 98년에 5기 한총련 의장 강위원 씨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구성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한총련은 줄곧 이적단체로 규정돼왔다. 간혹 하급심에서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으로 난적도 있었지만 그런 판결은 상급심에서 어김없이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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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탄압, 평화, 선거, 검찰, 대법원,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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