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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체들이 전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4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권단체들이 모인 조건부신고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준)(아래 공대위)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 집' 사례를 통해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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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 초법이 제정된 바로 그 해에도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2002년 3월에는 장애인권운동가로서 정부의 비현실적인 빈곤정책에 치열하게 저항했던고 최옥란 씨가 아이의 양육권과 26만원의 생계급여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다 자살을 시도한 지 1개월만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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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4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29일 - 2004년 1월 5일)

...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심한 차별로는 장애인(20.9%), 학력·학벌(18.5%), 전과경력(8.7%) 등에 따른 차별, 직접 당한 경우로는 나이(39.1%), 학력·학벌(29.3%), 남녀차별(21.2%) 등 뽑혀(12.31)/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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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차별, 집회, 허가제, 운동, 헌법, 미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영장, 인권교육, 피해자, 치료, 공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85호)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2003년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 절망의 안개 속에서 가난한 가족들은 죽음의 배에 몸을 실었다. 목숨 걸고 세상에 나오던 장애인들은 정말 목숨을 잃어야 했으며, 이제는 쓸모 없어졌으니 나가라는 매몰찬 요구에 이주노동자들은 목을 매달았다. 그 사이 이제야 겨우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한참이나 되돌리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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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민주주의, 권력, 평화, 노동자, 노동기본권, 동료, 탄압, 노조탄압, 학교, 팔레스타인, 파병, 학살, 미국, 국정원, 국회, 군대, 대통령,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장애, 전쟁, 지역, 질병, 집시법, 휴식,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인권하루소식] ‘2003 10대 인권소식’을 통해 본 노무현 정부 1년

... 승을 부리고 있는 경찰폭력문제 △백혈병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글리벡 약값 결정 △이어진 장애인 추락 참사 △국회 통과를 코앞에 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은 인권운동가들과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헌법재판소의 “대사관 1백미터 내 집회 전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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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12-15

인권키워드
인권, 집회, 권력, 대통령, 정보인권, 이야기, 노동탄압, 제주, 빈곤, 이라크, 가족,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법무부, 안기부, 자살, 장애, 집시법, 참사, 테러방지법, 파업, 헌법재판소, 호주제,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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