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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 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정책팀,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발제3.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 박찬운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4. 장애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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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장애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227호)

  인권의 가치를 흔드는 자들과 싸워야 할 때

  현병철 인권위원장 지지에 숨은 계략

  ... 적이었다는 말인가? 사실 노무현 정부시절 인권위는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하려고 하자, 이는 헌법가치에 위배되고 평화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파병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권력의 잘못된 정책에 꾸짖는 역할을 했다. 오히려 현 위원장 시절 이명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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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 북한, 권리, 한국, 농성, 정치, 이라크, 파병, 권력, 언론, 교육권, 체제, 이야기, IMF, 고문,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녀차별, 무상급식, 비정규직, 소외, 싸움, 여성, 용산, 이동권, 장애, 장애인, 집회, 철거민, 촛불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혐오발언, 독립성, 병원, 활동가, 보편성, 제도화, 약자, 유가족, 불안, 역사, 제도, 빈곤,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는 끝났답니다. 축구에서 진다고 축구규칙을 바꾸어서 되냐는 항의가 그날 있었답니다. 6. 헌법재판소, 인권위 조직축소 권한쟁의 심판 각하 결정해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2008년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조직을 21% 축소가 인권위 권한을 침했는지 여부(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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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권리, 섹슈얼리티,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행진, 평화,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인권위원회, 사실은 ‘국가’ ‘권위’ 원해?! (2010.10.27~11.2)

  ... 마구 쏟아내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준 퍼포먼스? 국가인권위, 현재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제청되어 있는 군형법 92조에 대해 위헌 소지 있다는 의견 제출하기로(10.25). 명백한 차별 조항인 군형법 9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대. √ 1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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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03

  인권키워드

  G20, 차별금지법, 4대강, 대통령, 인권, 차별, 인권위, 권리,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노동자, 학생, 헌법재판소, 경찰,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노동, 단결권, 생명, 정규직, 체벌, 독립성, 피해자, 치료, 원청, 교권, 학교, 권력,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종로에서 인권을 외치다! NO G20, NO G20경호안전특별법 외

  ... , 집행유예, 징역)를 선고 받으신 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근거를 기초로 재심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재심청구 운동은 이미 위헌성이 인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하거나,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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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15

  인권키워드

  G20, 차별, 야간집회, 경찰, 인권, 이야기, 사랑방, 주거권, 집시법, 운동, 집, 신자유주의, 평화, 국회, 인권위, 활동가, 4대강, 서울역,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광장, 이주민, 권리, 한국, 마을, IMF,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기업, 낙인, 노동자, 노숙인, 단어, 북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용산참사, 저항, 주거정책, 지역사회, 철거민,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장애차별, 헌법불합치, 개발, 조직, 역사, 탄압, 한반도, 상담, 치안,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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