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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0호)

  <해외소식> 미국의 가면을 고발하는 '무미아'

  ... 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부자말측은 검찰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증거만을 인정한 주법원의 사형선고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인신보호청구를 연방법원에 제출하였고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형이 보류된 상태이다. 아부자말 구명운동본부 측은 60년대 흑인 인권운동 과정에서 많은 차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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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2-02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사형, 사형제, 청년, 학교, 권력, 국제, 중국, 감옥, 검열, 검찰, 기업, 재소자, 지역주민, 집회, 학생, 질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지난 22일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 기회를 못 가진 채 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결정문의 주요내용이다[편집자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건 2000고단410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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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권리, 인권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인권․환경침해 극치 달려…소파개정 투쟁 확산 ( ) 20. 서울행정법원, '영화 등급보류 처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 ) 21. 정부․기업, 집회자유 봉쇄 총력 … 대사관 유치경쟁․위장집회신고 잇따라 ( ) 22. 결식어린이들, 방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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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권리 위에 잠든 자

  ... 데 헌법재판소로부터 인권옹호적인 판결을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나라의 최고재판소인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더 갈 것도 없이 가까운 80년초에 저질러진 삼청교육대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한결같이 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만약 피해자들이 전노집권기에 범죄자들을 고발하고, 검찰이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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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1-28

  인권키워드

  권리, 학살, 사법부, 진상규명, 법, 검찰, 고문, 국회, 대법원, 사형, 인권, 재판,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시, 권력,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45호)

  부릴 때는 노동자, 법적보호는 배제

  골프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 근로실태 드러나

  ... 질적인 사용종속관계 아래 노동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보조원과 학습지교사 등은 법원과 정부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규정으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등이 최근 11개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2개 사업장 학습지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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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 해고,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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