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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61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유엔에 청원

10기 한총련 3백여 명 수배, 이적규정 적용 여전

... 자유권규약상 사상·양심의 자유(제18조 1항∼3항), 표현의 자유(제19조 1항·2항), 결사의 자유(제22조 1항) 및 평등권(제26조)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국제인권법상 위 권리가 대한민국에 의해 침해됐음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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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제도, 피해,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법원,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 2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약체 인권위원회를 법무부가 강행할 경우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 주최로 열린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대토론회'의 참가자들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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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조 정치활동 족쇄 풀려 : 헌법재판소,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 내려(11/25) ( )45. 에바다농아원 사태 3주년 맞아 : 농아원생 농성 불구, 비리재단 영향력 건재(11/27) ( )46. 국내 민간단체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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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낙준 씨를 교도관 4명으로 하여금 강제로 법정에서 끌어내게 했다. 당시 김 씨는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계급의 요구이며, 국보법 폐지는 역사적 필연성을 갖는다”는 요지의 최후진술을 하고 있었다. 이에 재판장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생각을 바꿀 기회를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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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국보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계급,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87호)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 "며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인 현재 상황 속에서, 그 기본원칙인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말렌타키 사무처장이 밝힌 '국제금속노련'의 견해에 따르면, "지난 5월의 금속산업연맹의 투쟁은 한국 노동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루어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권리, 법무부, 결사, 노조, 노조원, 석방, 노동법, 민주주의,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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