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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7호)

지하철, 이윤보다 안전이 먼저

궤도연대, 21일 총파업 예고 '공공성 강화' 촉구

... 대위는 발족 기자회견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에 반대하며 "무분별한 직권중재 남용이라는 극한적 대응보다는 노조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를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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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0

인권키워드
일자리, 공공성, 제도, 철도노조, 교통체계, 남용,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참사,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공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벌, 불복제도" : 징벌이 질서 유지보다는 지나치게 수용자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쪽으로 남용되고 있다. △요건의 모호성 △절차 및 결정의 불공정성 △수용자 불복제도의 미비 △조사 및 금치 징벌 시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 △기간의 장기화 등의 문제가 시정돼야 한다. 수용자들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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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활동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10호)

<논평> 두발 자유화의 의미를 생각한다

... 육부는 각급 학교에 '자율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인격모독이다', '체벌과 징계의 남용을 부른다'는 등 두발 단속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인권 침해시비를 몰고 다녔다. 그런데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린 추억(?)과 분노를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할 만큼 오랜 관행에 대해 청소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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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0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청소년, 단속, 남용, 인권, 체벌, 학생,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남용 여전 규약이행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한반도의 분단이다. 91년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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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서도 지난 8월까지 2천2백8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매년 수사기관의 감청 남용이 문제로 지적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도청 · 감청의 문제점은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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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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