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24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0% 하락했고 노동시간도 273시간에서 280.4시간으로 늘어났다. 노동3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일부에게만 합법적 지위를 주고, 일부는 추방하는 차별적인 정부정책 때문이다. 올해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0호)

"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 행위"

법학교수, 헌재 판단 촉구

... 기부법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노동관계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존립기반을 허무는 것으로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날치기 통과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피해간다면, 언제 있을지 모를 또 다른 날치기 통과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은 개악의 방향이 자본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과 노동3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다. 87년 노동법 개정이후 민주노조운동은 노동법 개정투쟁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노동법 개정의 주체는 노동자였다. -노동법 개정싸움을 어떻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운동, 역사,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민주주의, 의존, 기술,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 여 노동조건과 관련한 사안에 의견을 모으고 그 힘으로 싸우면서 얻어낸 결과가 민주노조이고 노동3권이고 임금인상이었다. 혼자서는 노동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없기에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결성은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노동자들은 복무규정 같은 작업장에서의 자율권을 보장받았고, 노동자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장, 민주노총, 비정규직, 기업, 최저임금, 권리, 근로기준법, 정규직, 기본권, 노조, 임금, 조직, 노동권, 해고, 노동, 싸움, 존엄, 파업,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민주주의, 불안,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조)고 선언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산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세미나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