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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행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1) 국가보안법 사회주의 또는 한국정부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불고지죄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지킬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2) 전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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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북핵문제, 상황이 달라졌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반도 평화, 달라진 조건을 직시하자

  ... 구축이라는 선언으로 대치 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북한이 북한식 사회주의, 선군정치, 핵-경제 개발 병진 노선을 통해 체제를 지켜온 것처럼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은 한미 동맹에 기초한 반공보수 분단체제를 형성해왔다. 수구정당-국가보안법-검경-군대-국정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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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7-28

  인권키워드

  북한, 한국, 평화체제, 미국, 한반도, 평화, 동맹, 안보, 북핵, 중국, 정전체제, 개발, 한미일, 핵, 분단체제, 언론, 전쟁, 경제, GDP,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군대, 사법부, 위안부, 탈북자, 파견, 경찰, 사회주의, 체제, 정당, 평화협정, 군사, 국제, 러시아,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중국에 가면 중국의 법을 따라라?

  ‘평등하고 민주적인 개방성’에 대한 질문

  ... 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인권의 언어’로 쉽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에는 분명히 사회주의 국가=폐쇄적이고 반민주적인 체제라는 공식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작동했을 것이다. 폐쇄의 기준은? 그런데? 구글, 지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이런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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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돋움활동가) 2016-09-13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미국, 평등, 체제, 조직, 학교, 언론, 인권, 회사, 자본주의, 사회주의, 개발, 공항, 시민사회, 질문, 동맹, 제국주의

•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부분은 무엇인지, 한계는 없는지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사회주의, 체제변혁과는 관계없음을 강조하는 방식이, 정치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의 심화 확장에 걸림돌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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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평화, 불법감금, 운동,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0호)

  [나의 대학거부] 대학 잘못 온 사람이 던지는 물음표

  ... 과목 수업의 다양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대학도 있었다. 그에 비해 서울대는 여성학이든 사회주의이든 문학이든, 나처럼 졸업이나 학점에 괘념치 않는다면 비교적 여러 수업을 골라 들을 자유가 있었고, 강의의 질도 좋았다. 하지만 결국 나는 대학에 발을 붙이지 못했다. 서울대 졸업생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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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10-12

  인권키워드

  운동, 학교, 병역거부, 부모, 학생, 이야기, 대출, 자퇴, 청소년운동, 병역, 나이, 교육, 기업, 신문, 인권, 저항, 지역, 집회, 청소년,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체제, 정당, 활동가, 집, 상담,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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