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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법률안과 인터넷 규제'에 대한 토론 기조 발제에 나선 방석호 홍익대교수는 1997년 미연방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형사처벌 위협을 하면 사업자는 '두려움' 때문에 과도한 자체검열을 하게 된다"며 '정부의 조종이 가능한 사적검열의 두려움'이란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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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법,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7. 정부와 민주당,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키로 결정(8․24) 18.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병현 부장판사, '영화등급보류 처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8․25) 19. 정통부 홈페이지 다운 사태(8․26)에 해킹,사이버테러라는 언론몰이로 '통신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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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6호)

  왜 지금 '민혁당'인가?

  잇따른 연행, 국정원의 판 뒤집기 의혹

  ... 소보류 결정을 했으며 하영옥(8년), 김경환(4년6월), 심재춘(3년6월) 씨에 대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상태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국정원의 구속 행진이 계속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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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30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제도, 행진, 국보법,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전교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2일 ∼ 8월 28일)

  ... 사 중이라 밝혀(8․25) 6. 영화 등급 판정 보류, 위헌 아닌가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영화 등급보류 처분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제도에 해당해 언론․출판 및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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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고용허가제, 교정시설, 국보법, 언론, 민주당, 헌법, 무시, 테러, 감옥,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북한, 사이버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4호)

  매향리 공대위 구속자 보석석방

  ... 텔롯데 정주억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3인이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박춘기)는 지난 7월 16일 집시법위반혐의로 연행되어 구속됐던 김용한(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 최용운(대책위 상임대표), 김종일(자통협 사무처장), 추영배(매향리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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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6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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