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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6호)

  '재야 운동가 간첩' 주장 철회

  법무부, 문제 발언 삭제 시도

  ... 에 제출하여 물의를 빚었던 법무부가 무마에 나섰다. 문제의 공문은 지난달 22일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정덕 씨(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의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이다. 공문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인권사회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나 "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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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간첩, 북한, 재판, 운동

• 인권하루소식 (1561호)

  비전향장기수 51명 북송요구

  인도적·인권적 접근, 민족화해의 단초

  ... 지역 거주지에 따른 송환요구자로 분류된다"며 "이들은 부당한 장기구금, 정치적 신념유지, 보안관찰법의 규제, 가족과 거소지가 북쪽, 자유의사에 따른 귀향의지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북송이유에 대해 "비전향장기수들을 가족과 고향으로 보내려는 인도주의적 정신"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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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가족, 거주이전,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장기수,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55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14일 ∼ 2월 20일)

  ... 로 밝혀져. 연간 25조원 정도(2/15) 6. "속 구린 법무부, 법정에서 한판 붙자" 보안관찰대상자 김삼석 씨,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보안관찰대상자 인원수와 결정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라며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2/17) 7. 민주화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겠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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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경찰, 학교, 교육, 노동자,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집회, 사찰,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25일 ∼ 1월 31일)

  ... …자민련 등 김대중 대통령의 배후설, 음모론 부각시켜(1/24) 3. 대법원, '간첩' 보안관찰처분 기각 대법원, 간첩혐의로 복역한 김삼석 씨가 낸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1/28) 4.겨울철 강제철거 기승 서울 상암동, 봉천동, 의왕시 내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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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1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불법, 이근안, 국가, 간첩, 간첩혐의,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법감금, 체벌,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활동가 30여명 명동성당에서 일주일간 단식농성(4/7) ( )11. 목소리 높이기 시작한 보안관찰피처분자들 :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에서 잇따라 승소(4/9, 10/6,7) ( )12. 집시법 개악 : 사생활침해 이유로 집회제한, 확성기 사용 및 유인물배포 제한도 가능해져(4/2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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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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