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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 는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포함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검찰청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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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조사 결과를 모은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여권압류, 임금 체불과 임의적인 임금삭감, 폭행`욕설 등 일상적인 인권침해와 함께 단속을 빌미로 한 협박과 부당한 처우, 일방적인 해고, 주거환경 악화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대책위는 한국정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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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신자유주의, 교육, 인권,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운동, 조직, 한국,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자건강카드 도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여권, 전자운전 면허증, 그리고 전자주민카드로의 확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네트워크는 1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말로 수록정보가 적다면 건강카드가 반드시 스마트카드여야 할 까닭이 없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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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07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

'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함성, 그로부터 8년

... 1995년 1월, 13명의 네팔 산업연수생들은 온 몸을 쇠사슬로 묶고 명동성당에 모였다. 여권압류, 감금노동, 폭행·폭언, 장시간 저임금 노동…. 이들 산업연수생들이 폭로한 인권유린 사실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인권침해 현실을 알렸던 그 사건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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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8-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권리, 농성, 고용허가제, 노동, 한국, 국회, 불법체류, 불법, 노예, 민주노총, 언론, 임금, 임금체불,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노동조합, 산업연수생, 조직,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않았고, 위원회가 지난 회기까지 관심을 보여 왔던 혼혈인에 대한 차별문제, 화교의 정치참여권 문제 등도 누락되어 있어 매우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번 위원회 회기동안 영국, 이란 등 인종차별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의 이행보고서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 18년 동안이나 이행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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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한국, 인종차별,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권리, 이스라엘,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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