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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0호)

  “파업 전부터 체포영장이라니!”

  검찰 앞장서서 사회보험노조 탄압

  ... 포영장을 발부해, 교섭타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파업을 하기도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예는 드물다”며 “이번 경우 공권력이 개입해 노사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출두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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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공단, 탄압, 공권력, 교섭, 해고,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9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1월)

  ... 규범 뉴라운드 시대,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등 ‘폭력적인 개방’의 시대 도래(11.14)/민주노총과 전농, “쌀값 보장․주5일 근무제 도입” 요구하며 여의도에서 노상 농성 돌입(11.28) 5. 평화는 어디에 58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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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파병, 국회, 노조, 파업, 시대,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대법원, 명예훼손, 비정규직, 위법, 인권, 집회, 불법체류, 부당해고, 교육부, 벌금,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20일 ~ 11월 26일)

  ... 재판 받던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는 민주노총․금속 연맹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죄,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11.23) 4. “17살 때 빼앗아 간 지문 돌려달라!” 지문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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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7

  인권키워드

  국정원, 보안관찰법, 테러방지법, 감옥, 공무원, 석방, 업무방해죄,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 된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 (11.18)/ 기간산업 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 발족, 전농·민주노총 등 42개 사회단체 “공공산업 민영화되면 국민 삶의 질 저하는 불 보듯” (11.15) 3. “쌀값 보장”… 농민 생존권 외침, 서울을 뒤흔들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여의도에서 1차 전국농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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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유가족, 중국, G20,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임금, 테러방지법, 치료, 손해배상,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구인․유치, 구속기간 연장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조항을 내포하고 있다. 민주노총 법규차장 권두섭 변호사는 “테러의 규정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모호”한 것이 테러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은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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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주의, 조직,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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