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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54호)

  ILO 조사단, 단위원장 특별면회 예정

  ... 법무관 등 두 명의 조사단을 오는 15일 파견할 예정이며, 이 때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탄압 진상조사를 벌이고 단 위원장을 면회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1월로 예정돼 있는 ILO 이사회를 앞두고 국제자유노련(ICFTU)이 단 위원장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제소할 방침을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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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13

  인권키워드

  ILO, 한국, 민주노총, 노동탄압, 석방, 파견,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영장실질심사 거부, 서울지법 영장발부(9.29)/ 민주노총 "단위원장 구속은 노동운동 전면탄압" 대정부 강력투쟁 선언(10.4)/ 단위원장 구속관련 천주교 사제단·수녀회·평신도 명동성당 농성, "사제와 약속 짓밟은 DJ정부 회개해야"(10.8)/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 (단위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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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테러,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헌법, 대정부,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면서도,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집회는 선별허가했다. 당시 7월 9일 경희궁 공원의 ‘전교조탄압저지 및 합법성쟁취 국민대회’는 파키스탄, 오만 대사관 등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라는 이유로 불허당한 반면, 4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상이군경회가 주최한 ‘민주화위장 좌경폭력세력 규탄궐기대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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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역사, 경찰, 제도, 금지통고, 법,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레미콘사업주들의 주장은 “‘레미콘 차량을 소유해 돈을 버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노조탄압 운운’하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잘못됐”으며 자신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강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는 “97년 대법원의 판결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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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조탄압,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0호)

  <논평> 인권위원 인선을 공론의 장으로!

  ... 여야대표, 대법원장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싶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불행한 인권탄압의 역사를 종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국가의 자기 반성의 산물이다. 따라서 국가의 밖에서 비판자로 기능해 온 시민사회 영역의 의견을 심도 깊게 수렴하여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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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4

  인권키워드

  인권, 시민사회, 국가, 청와대, 역사,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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