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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7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③

  3개 유보조항의 철회여부

  ...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하였고, 유해․위험 사업장의 경우는 18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상충되지 않는 ILO 조약 제138호의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향후 조치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4

  인권키워드

  부모, ILO, 한국, 면접교섭권, 아동, 근로기준법, 법무부, 소년사범, 건강, 권리, 헌법,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28;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 설치 및 옴부즈맨 제도 ② 3개 유보조항 철회 및 “고용허용최소연령에 관한 ILO조약 제138호” 비준 ③ 아동백서 작업 및 조약홍보 사업 ④ 인권교육의 이행여부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등에 대하여 권고안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1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9일 ∼ 5월 25일)

  ... 국제인권단체의 현지접근 거부 ꋮ 5월 22일(목) 정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도입키로/경찰청 보안국, ‘서울대 학생연대’ 의장 오준호(국문 4) 씨등 13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NHK> 보도, 일본정부 지문날인제도대신 신원을 확인하는 별도 방안 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7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교육부, 중국, 한국,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대법원, 대통령, 북한, 전교조,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91호)

  영국, 국가정보기관 노조 복원 허용

  13년전 해고자 14명 원직복직 가능

  ... 금지되어 있던 정보수집기관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첩보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4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이 선택하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노조와의 교섭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외무부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민감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7

  인권키워드

  노조, 해고, 교섭, 민주노총, 노동조합,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 법망 피해 교묘한 정리해고

  삼미특수강 노동자 60일째 농성투쟁

  ... 피해 나갔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업양도'에 의해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엔 노동자들도 고용 문제가 자동적으로 보장되지만, '자산양도'에 의할 경우엔 인수기업이 고용승계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삼미의 인수과정이 영업양도냐 아니냐"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나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3

  인권키워드

  노조, 정리해고, 기업, 일자리, 노동자, 회사, 권리, 농성, 민주노총, 저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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