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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 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으며, 사법부와 법조인 양성기관도 조약에 대한 무관심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자유권위원회)와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보안법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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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헌법, 인권옹호,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독자 투고> 경찰의 알몸수색에 부쳐

  "설사 죄인이라도 이럴순 없습니다"

  ...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절차고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는 일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죄인이 된 사람에게도 최소한 지켜져야 할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장도 청구되지 않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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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경 2000-03-25

  인권키워드

  유치장, 동료, 여성, 영장, 인권, 경찰,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 료보험은 19%, 국민연금은 19.2%, 고용보험은 32.4%만이 가입하고 있다. 근기법 무시…비정규직 더 열악 또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인권보호 조항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따라서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은 휴가사용(70.7%)을 비롯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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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영세사업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여성노동자, 정규직, 권리, 교육, 국민연금, 남녀차별, 노동권, 여성인권, 의료보험, 임금, 지역, 해고, 휴가, 고용보험, 휴게시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4호)

  노숙철거민 강제수용 시비

  서초구청 앞 실랑이 계속돼

  ...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 먹으라’며 발길질까지 해댄다”고 주장했다. 구청직원 4-5명은 근무시간 내내 신 씨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 양재역과 맞닿아 있는 서초구청은 서초구의회와 보건소 등과 함께 큰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울타리 안에는 농구대와 벤치가 마련되어 있어 시민들이 쉼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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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감시, 철거민, 쉼터,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지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구시대 ‘정실 정치’의 극치라고 해야 한다. 국민여론을 깡그리 무시한 이 파렴치범에 대한 아부는 김대중 정권의 일대 오점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양심수를 A급 파렴치범의 들러리 세우는 악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준법서약제도를 없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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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생운동, 역사, 석방, 재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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