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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를 도입하자!

  ... 있는 권리는 오직 국회에만 있고, 고삐 풀린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오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수중에 있을 뿐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직접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들러리가 될 권리'가 권리인가 지금의 대의제는 우리를 다만 '표 찍는 기계'로,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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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권리, 민주주의, 국회, 정치, 제도화, 총선, 이라크, 파병, 기본권, 대통령, 인권, 헌법재판소, 진실, 광화문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정부 하에서 법무부가 나서서 국법 준수를 서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했고,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조차 이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합헌결정을 내렸던 사실은 우리 인권사에서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사상·양심의 자유가 '침묵할 자유'를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추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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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상, 제도,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하였던 법률임은 이제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원천적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하고, 사상·양심의 자유를 폭압으로 탄압하며,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합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일상적 활동을 억눌러 자기검열을 통한 창조적 에너지 분출을 억제하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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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756호)

  평택, '제2의 부안' 되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대위' 결성

  ... 등을 제시했다. 3월 10일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헌법상 평화주의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한 협정의 위헌성, 기지 확장비용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협정의 위헌성, 청구인들이 침해당한 기본권의 내용 등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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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22

  인권키워드

  평택, 국방부, 평화, 미국, 민주노총, 북한, 용산, 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무시, 기본권, 중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4일 법무부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호폐연과 함께 호주제 폐지 공동성명서 발표, 헌재 헌법불인치 결정 내려 2월 임시국회에 맞추어 호폐연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전제조건 없이 반드시 통과시키라는 성명서를 2월 1일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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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네트워크, 법무부, 호주제, 운동,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지역, 전쟁, 청소년,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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