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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7호)

  <인터뷰>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

  "이대로 가면 인권법,국보법 실종"

  변호사와 대학교수들이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폐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며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송두환)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최갑수) 농성단은 12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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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민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여야의원 72명, 인권위법 발의키로

  "전시기구 안돼", 인권단체측 의견 반영

  여야 의원 72명이 8일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오는 11일 공동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 설치 문제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법안 발의를 천명한 것은 '인권위 설치' 문제를 더 이상 집권여당의 이해관계에 맡겨두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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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9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차포 떼인' 인권위 수용불가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11/28)…민주당 안이 인권위원회의 국가기구화 수용한 반면, 상임위원 수를 제한하는 등 인권위의 실효성을 후퇴시킴에 따라 인권단체들 '수용불가' 선언(11/30) 5. 어떻게 이런 발상을? 경찰, 파업 조장·시장경제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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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집, 단속,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0호)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 인권이사회의 결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그토록 인권 대통령의 업적으로 빛을 내려던 인권위원회마저 명목적인 기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억누르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을 펼치더니, 급기야 공안대책협의회를 부활시키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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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2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권리, 보편성, 노동자, 사회권, 경찰, 민주당,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인권법 수준미달, 수용불가”

  인권기구 공대위, 민주당에 최소요구 전달

  ... 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아래 인권공대위)는 30일 민주당에 전달한 요구안에서 "인권위원회를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구성한다는 출발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서는 극히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인권공대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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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1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회, 독립성, 대통령, 허위진술, 인권위,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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