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66호)

  철도노조, 위원장 등록 방해 의혹

  공투본, "등록 사무실 하루종일 닫혀있었다"

  ... 로 입후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중 간선제에 의한 노조대표 선출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철도노동자들은 노조대표 선출 문제를 놓고 간선제를 유지하려는 철도노조측과 대립을 벌여왔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노동자들의 총회요구를 무시한 채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강행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03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선거, 무시, 노동자, 노조, 대법원, 용산, 위법, 집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은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한 활동가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한 것이어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씨와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앞으로 보안관찰처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활동가, 간첩, 보안관찰,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불법행위가 행해질 경우 경찰에 저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정책연구원은 검찰과 법원의 변화된 자세도 촉구했다. 우선 "불법부당한 불심검문을 행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은 시민의 권리 존중 차원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법원도 형사처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불법,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62호)

  철도노조 민주화 험난

  현 노조측 청년들 폭력사태 유발

  ... 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측은 "직선제에 의한 대의원선거는 불법"이 아니라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노조집행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어 공투본과 해결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2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불법, 노조, 지역,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용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0호)

  철도노동자 53년의 숙원

  직선제 대표선출, 노조와 노동자 대립

  ... 가름짓는 투쟁이어서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이 "3중 간선제를 통한 철도노조의 대표자 선출은 불법"이란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노조의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동대표 황영호, 공투본)를 건설하고 '직선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23

  인권키워드

  노조, 철도노조, 대법원, 집회, 무시, 불법, 선거, 공권력, 복지, 용산,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