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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붙잡힌 10대 진술통행 주장(HA.2.23‧19) ‧방송위 93년 심의, 인권침해‧간접선전 갈수록 심해진다, 피의자 얼굴방영 등 92년의 4배나(J.2.21‧12) 양심수/표현‧집회‧결사의 자유등/불처벌 <강기훈&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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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단속, 노동자, 법무부, 경찰,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호)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15일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 는 각 부처간의 강력한 업무조정 등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사부 산하의 일개 심의기관이 대행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며 “2년마다 1회 씩 보고하게 되어 있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요식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한국장애인연맹」(대표 소영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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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장애, 무시, 대통령,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비복지성의 개정방향으로 △운영․관리자 중심의 현행법에서 대상자의 권리중심으로 법의 목적을 규정,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집행․운영기구의 명시, △법집행에 필요한 교육․연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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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학생, 활동가, 의존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함(중략) 3. 북한 반국가단체가 아님 가.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닌 민족공동체임(중략) 나.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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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범위 내에서 실시시기,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3)제1심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판사임용자격의 강화를 전제로 하여 ; 가)민사사건에 관하여는, 소가에 의한 합의‧단독의 구별을 폐지하여 모두 단독사건으로 하고, 다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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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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