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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의 제정) △자립형사립고교 등 교육 사유화 정책 △계약직 교사 확대 등 교원유연화 정책 등을 꼽았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형 학교와 돈벌이 사학의 난립을 부르고, 교육비 상승과 학교간 격차 심화에 따른 교육불평등과 공교육의 질 하락,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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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교육, 공공성, 기업, 빈곤, 국가, 불평등,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 구하고 있다. 덧붙여 "교사의 권위는 체벌 허용이 아니라 교사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올바른 교원정책 수립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시시콜콜 간섭하는 '자율' 예시안은 "자주적" 또는 "스스로"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학생 생활의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있다. 예를 들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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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89호)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 및 전교조결성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일부 경찰과 교원단체에서 각각 크게 반발했고, 몇몇 언론들은 '경찰살상 사건이 무슨 민주화운동이냐', '전교조 아닌 나머지는 반민주행위자냐'며 이들 반발에 동조하는 기사를 썼다. 동의대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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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9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운동, 농성, 재판, 진상규명, 진실, 사형, 언론, 화염병, 노동3권, 탄압, 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4호)

  대학교수의 비판기능 질식

  교수단체들, 계약제·연봉제 저지투쟁

  ... 개악되어, 교수계약제에 따른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개정된 임용령 제5조의2에 따르면, 대학교원 계약제 임용시 계약조건은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조건 및 절차 등이다.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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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7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정치

• 인권하루소식 (1992호)

  덕성여대, 반인권적 인사규정

  기소만 되어도 승진, 재임용 제외

  덕성여대 구재단 이사회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반인권적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교원인사규정을 마련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덕성여대 교수협의회(회장 신상전 교수), 총학생회, 민주동문회 등은 지난 3일 서울 안국동 덕성학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국 이사장, 박원택 상임이사 등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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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06

  인권키워드

  학교, 민주주의, 헌법, 교육부, 명예훼손, 무죄추정, 보복조치, 파견, 학생,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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