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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한 경제 유민"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탈북자와 같은 "경제유민'(이른바 불법체류자)이 전 세계적으로 2천 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난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으며, 국가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외교적으로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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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미국, 탈북자, 난민, 사회권, 생존, 중국, 인권, 민변, 정당,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이 된 경우가 2명 있었음. 등록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른바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됨. ·입국 시 비자는 연수생(19명), 비지니스(14명) 관광(10명) 학생비자(1명) 밀입국(1명) 미확인(18명) 기타(1명) 등 다양했음.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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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터널 속 이주노동자…강제추방에 '노예노동제'마저 유지 (55.7%) 지난해 3월 발표된 '불법체류 방지 종합대책'의 공포는 올해까지 이어져 이주노동자들을 위협했다. 강제출국 조치가 올해 1월과 3월 잇따라 유예되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실낱같은 희망을 안겨다 주었지만 이도 잠시, 올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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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자살, 한국, 국정원, 인권, 미국, 국가보안법, 경찰,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외국인들의 등록증을 확인하여 적법 체류자들만을 선별적으로 풀어놓는다. 봉고차는 남겨진 ‘불법체류자’들을 태운 채 다른 공단으로 또는 보호소로 떠난다. 이와 같이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이라 부르는 ‘불법체류자’ 단속의 ‘불법’적 형태는 우리에게 낯익은 풍경이다. 크레파스 명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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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단속, 출입국관리법, 공권력, 제도, 국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들 때문이고, 과거 우리가 난민을 적극적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경위도 불법체류자들이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인정제도를 악용하는 경향 때문이었으며, 난민인정 문제에 관하여 항상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도 불법체류자들의 악용가능성이고, '동정여론'을 타고 있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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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법무부, 활동가, 난민협약,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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