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빈곤층 국민들을 위하(威 )하기 위한 장치이며, 기득권층의 '평화'를 보장하는 전형적인 치안법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인권의 원칙을 무시하는 이번 헌재의 결정이 단 한 사람의 반대의견도 없이 전원일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이다.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더 이상 어떠한 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해외 인권소식

  ... (1/28) 2. 인권범죄자의 말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 납치와 살인혐의로 정식기소, 치안판사 직접신문, 건강검진 등 절차 모두 마쳐(1/29) 3. 총리도 데모 나서다 노르웨이의 젠스 스톨텐베르그 총리 등 3만여 명, 반인종주의 운동을 한 흑인소년이 신 나치 단체에 의해 살해되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04

  인권키워드

  운동, 데모,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강변하는 세력들이 인용하는 "독일의 사례도 왜곡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승만 정권이 '정권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제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내부의 적'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관계의 진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8호)

  '국보법 폐지' 한나라당 점거

  청년학생 6명, 냉전사고 버릴 것 촉구

  ... 법 철폐를 위한 한나라당 점거에 들어가며'라는 글에서 "국가보안법은 악명높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인권을 전면부정하는 가장 악독한 인권파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용갑 의원의 '국가보안법 개정 불가' 발언은 한반도를 냉전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0-1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한반도, 무시, 국보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5호)

  아셈 시위, 장갑차 진압 예정

  경찰청, '아셈 경비대책' 공개

  ... 는 자칫 군중심리에 편승, 폭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으므로 초장부터 강력 대처"하고 "특별치안강화지역에서는 살수차, 장갑차, 다연발차, 소방차 등 특수진압장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해외 시위꾼은 입국거부 조치하고 체류기간중 불법 시위자는 강제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광화문, 불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