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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93호)

[벼리]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정부에 대한 경고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보고서

... 보고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제한한다.” 차벽, 물포, 형사처벌의 문제도 짚어 유엔집회결사특보는 과도한 경찰 병력의 배치, 물포의 사용과 차벽의 설치는 오히려 불필요한 긴장과 폭력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백남기 씨에 대한 공격을 합리화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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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16-07-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민주주의, 한국, 물포, 차벽, 결사, 인권, 불법, 세월호,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참사, 범죄, 역사, 무시, 피해, 공권력, 정치, 허가제, 형사처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헌법, 신고제,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벼리 (481호)

[벼리] 사용자 개입으로 설립된 노조는 무효!

법원, 기업이 만든 유성기업주식회사 노동조합은 설립 무효 판결

... 칭을 사용할 수 없고, 계속 사용 시 노동조합법 제93조에 의거 벌금 5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 어용노조 설립 직권 취소 및 제3노조의 설립신고서 반려처분해야 어용노조는 위 판결의 판결문이 송달되기도 전인 2016. 4. 19. 아산공장에서 총회를 개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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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은 2016-04-2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노동조합, 독립성, 노조, 복수노조, 검찰, 직장폐쇄, 조직, 임금, 회사, 공권력, 국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수사기관, 재판, 형사처벌, 운동, 세력화, 무시,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금번 “국민해킹”사태 관련 시민사회의 입장

국정원의‘국민해킹’사태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함과 동시에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 등의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당사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불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국정원에 의한 “국민사찰”, “국민해킹” 사태라고 본다. 즉 이번 사태는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국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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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7-22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시민사회, 감시, 국회, 진상규명, 진실, 감청, 자살, 사찰, 권력, 검찰, 사생활, 생명, 세월호, 위법, 인권, 직권남용, 천안함,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형사처벌, 백신, 대선,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인한 불이익보다 안전조치를 방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형사처벌 방식으로는 기업의 안전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 및 경영진에 대한 처벌수위는 매우 낮고 벌금형도 경미한 수준이라 안전의무 소홀로 인한 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상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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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자료실

[자료집]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노동자의 단결이 범죄일 수 없다” 파업의 형사처벌·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 □ 일시 : 2007년 8월 28일(화) 오후 4시~6시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 방식 : 발제와 질의/응답, 참석자 전체 토론 □ 순서 [발제 1] 노동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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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8-28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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