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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대한 고소사건 수에 비해 공무원이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피고인과 공범의 자백에 광범위하게 의존하는 것이 결국 수사공무원에 의한 고문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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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권리, 한국, 가해자, 공무원, 의존,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25일 ∼ 10월 31일)

... 외국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닌 이상 외국의 사법(私法)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군부대 내에서 은행 지점장 등으로 일하다 해고된 홍, 손 씨가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27일) 7. 교수 성희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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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2

인권키워드
장애, 헌법, 국가보안법, 노동자, 성희롱, 권리, 미국, 한국, 가족, 공무원,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언론, 이근안, 장애인,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심 재판에서 잇따라 진술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9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합의2부, 재판장 김시수)는 최후진술을 하던 김낙준 씨를 교도관 4명으로 하여금 강제로 법정에서 끌어내게 했다. 당시 김 씨는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계급의 요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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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국보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계급,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남규선 총무는 “외국은 대법원 앞에서조차 집회가 가능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나마 있던 집회장소까지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회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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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480호)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 체포해 고문하고, 고문으로 나온 허위자백을 바탕으로 김 씨를 기소했다”며 “당시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김 씨에게 행한 고문과 체포, 구금 등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으로 이를 따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문행위가 이미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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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2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간첩, 경찰관, 재판, 불법체포,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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