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45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7일 ∼ 9월 13일)

  ... 다며 영장없이 연행한 검찰직원에게 유죄선고(12일) 5. 부당노동행위 이제 그만! 서울행정법원, 노조에 대한 지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행위라고 판결(12일) 6. 죽음으로 내몰리는 산재노동자 산재추방운동연합 등,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청, 검찰, 노조, 불법체포, 영장, 국보법, 국정원, 노동자, 변호,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4호)

  낮엔 복직투쟁, 밤엔 여의도 노숙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분노의 1천일

  ... 직시키기는커녕 노사정합의와 대통령의 지시,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모두 무시하고, 이 사건을 법원에 제소했다. 올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제 싸움은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포항제철은 이에 불복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숙투쟁이 많아 노동자들이 결핵, 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무시, 대법원, 질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3호)

  공익제보자, 법률지원

  철도청노동자, 징계처분에 소송

  ... 사안으로 철도청 노동자 황하일(서울지방철도청 검수원) 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공익제보란 공직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내부자가 양심적으로 바깥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황 씨 등 철도청 노동자 5명은 지난 4월 철도청의 부품유용과 열차 탈선위험을 시민단체 및 언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공익, 남용, 언론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 3단독(판사 오석준)은 7일 오전 9시 30분 서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증거재판주의’를 위한 기도회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관련

  ...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사형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간접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법부, 국가, 사형, 생명,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