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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항목으로 돼 있다. 법에 없는 각서… 집회허가제 운영 전주중부경찰서 정보 2계 소속 한 경찰관은 “집회신고는 민원실에 접수만 하면 된다. 각서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며 각서요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 관계자는 “각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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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집회, 집시법, 경찰관, 불법집회,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0호)

  새벽 상경 농민 날벼락

  불심검문 항의하다 강제연행

  ... 을 뿐이라"고 말했다. 최 씨는 "길가는 젊은 여성의 가방을 열어 보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잘못을 지적했을 뿐인데, 폭력배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폭력배를 동원하여 연행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당하고 보니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온다"고 개탄했다. 최 씨는 남대문경찰서 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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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1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서울역, 경찰관, 단속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고가 출소 이틀 후 담양경찰서에 보안관찰대상자 자진신고를 하였고 경찰관과의 면담에도 응하였으며 현재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중략) 라.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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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처벌법은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했으며, 피해자가 요구할 때 경찰관 등이 긴급출동을 해야 하고 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에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가해자에게는 사회봉사와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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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67호)

  시위학생 총상, 경찰 조준사격 탓

  천안경찰서 “근무수칙 지켰을 뿐”

  ...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서 학생측은 △진상규명과 경찰서장의 공개사과 및 퇴진 △발포 경찰관 경질 △과잉진압 살인 폭력장비 회수 등을 경찰측에 요구했지만, 경찰서장은 “총기발포는 근무수칙에 따른 합법적 행위였기 때문에 사과는 물론, 발포경찰관을 문책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밝힌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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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9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주의, 경찰관, 공권력, 남용, 학생, 진상규명,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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