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39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신분 변동 사항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호주제 하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공동연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가족별 호적편제'에 대해서는 호주제를 넘어 서는 대안적 신분등록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부모, 국회, 차별, 권리, 총선,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위는 20일 반박자료를 발표해, “개인의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간보험회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이나 노인이 민간보험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집시법 시행령 주요 내용> -제3조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45호)

주거권 입법화 요구 고조

민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 촉구

... 지적했다. 스코트 레키 변호사는 “주거권이란 단지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과 건강, 존엄성, 가족, 삶 자체를 지켜주는 것을 말한다”며 “한국에서 주거기본법의 제정은 주거권 실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키 변호사는 또 “한국의 경우 IMF가 결과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07

인권키워드
주거권, 권리, 주거, IMF, 인권, 집, 한국, 철거민, 가족, 강제퇴거, 사생활, 이념, 주거정책, 홈리스, 피해자, 건강, 세계인권선언, 개발,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월요신문] <1.31> 우편검열 대상 481명 공개 파장; 국민 67.5% 사생활 침해당하고 있다 - 월간 - [국제인권보] <1월>(1)본연맹 금년 사업계획 확정; 인권의 선진화에 주력, 고문방지협약 조속가입 촉구 (3)인권교실; 고문방지협약<1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핵, 북한,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피해자,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