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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5호)

차디찬 물속에서 천천히 식어간 인권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0) 동사 장애인

... 시간 밖에 되지 않는 부족한 시간과 자부담, 그리고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한 활동보조인의 수급문제 등 개선하고 투쟁해야 할 것들이 많다. 먼저 활동보조서비스의 시간을 보면 2007년에 보건복지부의 최대지원시간은 80시간이었다. 물론 특례시간 180시간이 일부 존재하기도 했지만 이는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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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구 2008-01-02

인권키워드
중증장애, 제도화, 중증장애인, 장애, 장애인, 한국, 집, 국가인권위원회, 노숙투쟁, 인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이야기, 시대, 권리,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2호)

‘정상의 성’/‘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깨기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9) 가족구성권

... 에 배치되는 것이다. 국가와 자본은 그들의 권력 유지의 근간이 되는 ‘노동력’을 생산하고 수급할 수 있는 ‘정상가족’만을 가족으로 치부하고 법 제도와 정책에 포섭하는 방식을 통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유지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혈연과 이성애적 성적 결합 이외의 ‘다양한 가족 혹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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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숙 2007-12-05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 정상가족, 차별, 가족구성권, 차별금지법, 법, 성소수자, 여성, 성전환자, 인권, 장애, 저항, 반차별, 운동, 재생산, 제도, 불법, 노인, 대통령, 법무부, 비시민, 비혼모, 생명, 성매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아동, 정치, 청소년, 출산, 학습, 저출산, 자본주의, 공약, 시민사회, 경제, 피해자, 권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왜곡하는 것이고 정부가 제도 개선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게을렀고, 심지어는 올해 의료급여제도의 성과를 뒤로 돌리는 퇴행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 개정을 감행하였다. ‘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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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국가, 건강권, 수급자,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주거비와 전달 밀린 식비를 충당하느라 한 달을 천원으로 생활해야 할 때도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주 44시간 노동, 토요 격주 휴무를 보장하라며 분신한 전기공 노동자’ ‘1킬로를 모아봤자 40원인 폐휴지를 주우려고 추위를 견디며 온종일 일하는 사람들’ ‘붕어빵 장사마저 단속에 강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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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대선, 일자리, 교육, 노동,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76호)

[삶_세상] “오늘은 3천 원 벌었어”

보문동 ‘박스할머니’ 이금순 씨

... 과 몇 달 살았을 뿐 여든네 살인 할머니는 지금도 혼자 사신다. 그런데도 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한 건 물론 자식들이 있어서다. “산골서 산나물 폴아서 근근이 먹구살았는디 애들 가르칠 정신이 있었겄어. 아들 서이, 딸 둘 있는디 막내만 빼곤 다들 국민핵교 다니다 말거나 게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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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숙 2007-10-23

인권키워드
할머니, 집, 나이, 기초생활수급권자, 할아버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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