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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티모르에서 인종청소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반인륜적 목적으로 사용될 무기를 파괴하는 행동은 인도주의적 목적이므로 불법일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변론을 법원이 수용,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1999년 '트라이던트 보습 만들기'란 평화운동단체의 앤지젤터 등 3명의 여성 활동가들이 트라이던트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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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운동, 실명제, 인권, 집시법, 기본권,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76호)

  "이들이 바라는 건 작은 보금자리"

  사회단체들, 상도2동 강제철거 중단·주거권 보장 촉구

  ... 시설과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철거민들을 위해 의료지원활동에 나섰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민 의사는 "어둡고 추운 너무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철거민들이 감기에 걸린 상태며,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분들도 여럿 계셨다"며 "약을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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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12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권, 전기, 생존, 시설,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28호)

  또다시 빚어진 보호감호제의 비극

  강모 씨 사망경위 베일 속…피감호자 단식 8일째 이어져

  ... 사망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부검 결과 간경화 증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의사는 "사인이 된 병은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데, 소측이 말한 환자의 증상이나 의료 조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 씨의 죽음으로 피감호자들의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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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농성, 동료, 국회, 보호감호제도, 시설, 형벌,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01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

  ... 것인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될 수 없다. 폐쇄적인 징벌방 환경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우석균 기획실장(의사)은 "장기간의 격리와 열악한 징벌방 환경은 수용자의 감각능력에 장애를 초래해 정신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눕고, 신체적인 건강악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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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8-21

  인권키워드

  징벌, 기본권, 법무부, 운동, 생명, 자살, 장애, 존엄, 건강, 권리,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주장에 '이적' 철퇴 진보의련은 경희대 의과대학 출신 선후배들이 각종 무료 치료 활동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단체 활동을 펼쳐오다 95년 2월 정식 결성한 단체다. 현직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회원으로 한 진보의련은 △공공의료 강화 △의료보험 통합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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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조직,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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