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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 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자료를 가진 서울중앙지검을 실지조사 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던 검찰은 실지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갔다. 14일 국회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문제를 배제하고 진상조사 범위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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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국회,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권력, 인권, 진상조사,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속 사망했고, 2차 특별근로감독에서도 500여 건 가까이 법위반 사실을 적발한다. 그러나 검찰은 현대제철 박승하 대표에 '무혐의' 처분하였다. ⓒ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은 범죄, 제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여러 법학자들과 변호사, 활동가들이 함께 하였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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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재난, 세월호, 이야기, 권력, 대기업, 퇴직금,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위 전원위원회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의심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를 한 제작진을 검찰이 정운천 농림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 표명하는 안건을 부결시켰다. 국가기관의 업무나 정책을 비판한다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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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권, 인권, 생명, 전쟁, 기본권, 북한, 차별,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점을 언급하면서 “직급이나 정치 성향 등이 서로 다른 모든 경찰관들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검찰 수사를 받고 법원에서 증언하면서 모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서로 다른 증인들이 경험하는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다. 모의하지 않아도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없는” 상태가 가능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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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CCTV, 검찰, 공무원, 대통령, 수사과정,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경찰을 집회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위해 열린 ‘꽃보다 집회’

  ... 보고서를 작성해 공론화한다’,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므로 금지보완통고에 적극 대응한다’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소환과 수사에 공동 대응한다’ 현행법마저 어기는 자신들의 행동이 정말로 당당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찰들에게, 진짜 정신 번쩍 들게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집회 시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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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6-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권리, 저항, 쌍용차, 집시법, 이야기, 검찰, 정리해고, 최루액, 허가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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