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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호)

  7천여 초등학교 중 3천8백여 학교 통폐합 대상

  전국 교대생 온 나라 걷기 대회 통폐합 재조정 여론화 중점

  ... 전국적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교대협은 소규모분교 통폐합 재조정과 초등학교 급식시설 학부모 부담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소규모분교통폐합은 초등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반 교육적 처사이며 정부가 교육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전국 11개 교대와 교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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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교육, 학교, 무시,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장소에 구금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외국유학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재교육’을 위한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것으로 믿어지는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이들 중에는 어린이와 젊은 사람도 있는데 18세인 오혜원과 15세의 오규원도 포함된다. 이들은 그의 아버지가 외국으로 망명을 한 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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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료효과와 정신질환자의 의지존중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심의원회’에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환자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김씨는 또 정신보건분야에는 이미 폐쇄되어 있는 정신병원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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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권리, 치료,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호)

  특수교육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계 특수교육심사위 시ㆍ도에만 설치, 실질적인 무상교육 등 요구

  ... 토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14조 ‘배치에 대한 의외’에 있어 학생정원 초과나 교육시설ㆍ설비 등의 이유로 학교측이 학생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은 통합교육이념을 실현키 어렵고 완전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법의 실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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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3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학교,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89호)

  전국철거민엽합 23일 출범

  “철거현장에서 주거권이 짓밟히고 있다”

  ... 다. 「전국철거민연합」은 무주택 철거민에게 공영임대주택을 분양할 것과 입주 전까지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철거민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준비위는 “전국의 철거현장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이 짓밟히고 있다”며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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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2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기본권, 지역, 지역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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