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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0호)

  ‘나홀로 권리’의 찬송가를 넘어

  [인권문헌읽기]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

  ... 잠 안 재우기 고문식의 교육 비틀기, 환자를 메치는 공공의료의 후퇴, 집값 올려주겠다는 공약에 대거 당선되는 선거풍토 등에서 팽창하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은 이기적 권리의 폭정을 본다. 폭정이 있으면 저항과 대결이 요구된다. 여기서 인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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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교육, 평화, 차별, 권력, 생명, 전쟁, 평등, 민주주의, 욕구, 제도, 무기, 빈곤, 생존, 가족, 국경, 복지, 저항, 건강,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체제, 시대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도 폐지에 대한 반론의 반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시 전·의경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치안공백 우려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근거로 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국방부는 의경제도를 폐지할 방침을 세우고 경찰 측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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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4호)

  청계천 노점 단속, ‘용역깡패’ 동원 의혹

  인근 가게 상인들, “단속이 심했다” 입모아

  ... 박 씨는 8월 한달 동안 세차례나 노점상 단속을 당한 후 지난 23일 '서민을 돕겠다던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는가'라는 편지를 이명박 서울시장에 보낸 한편 중구청을 찾아가 '왜 없는 사람 괴롭히냐'며 분신을 시도했다. 박 씨가 노점을 해온 청계천3가에서 청소기용품 가게를 하는 고영석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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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29

  인권키워드

  단속, 용역깡패, 생명, 집회, 공약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많이 드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가 남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공약은 파기됐다. 이번 발표는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26만 명 신규 혜택”을 강조하며 전파됐다.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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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기준? 정답은 인권입니다

  ... 관심이 컸습니다. 5월 대선에서 후보들 대부분이 시기는 다를지라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공약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노동부는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세상에나 정부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대폭 인상을 발표하다니요. 금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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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이야기, 노동자, 인권, 임금, 존엄, 대선, 선거, 뉴스, 언론, 촛불, 청와대, 공약, 경제,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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