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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9호)

  "1백미터 달리기 원없이 해보고 싶어요"

  닫힌 교문을 여는 경기여상 학생들

  ... 의 교사들은 "학교측이 6억5천만원 가운데 1억여 원을 유용한 의혹이 짙다"며 지난 3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그 차액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교사들에 따르면, 경기여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다. 교사들은 "95년엔 학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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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학교, 검찰, 부동산, 학생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 훈련장에서 방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안기부는 이 비디오테이프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빌려 법복을 입은 판사의 형상을 그림으로 처리해 등장시킨 뒤 옆에 “한총련 시위학생 영장기각-증거불충분”이라는 자막을 넣었고 동시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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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국가,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되어 있을 뿐이다. (3)김형영은 또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착오를 변명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윤검사가 위 감정의뢰 당시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와서 “여러 사람이 썼을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몇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썼는지 여러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니까 그런 것을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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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진실, 검찰, 질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력을 규정하고 유무죄를 가르는 준거가 되곤 한다.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조사하는 경찰과 검찰,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가 정말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하다고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범죄와 피해 여부를 판가름 해왔다. 사법기관은 피해자의 나이·결혼 여부·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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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국회, 대법원, 경찰, 운동,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제도, 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정 방법도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검찰과 법원에 의해 남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 판단이 기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4.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호감호가 아니라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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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국회, 남용, 제도,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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