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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2호)

  “이 땅에 강한 불신 생겨”

  민가협 목요집회, 조작간첩 폭로

  대선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간첩’ 사건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9일 오후 2시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가협 목요집회에서는 최근 터진 부산 동아대 ‘자주대오’ 간첩사건과 93년 간첩조작사건으로 구속, 지난 9월 30일 만기출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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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대선, 선거, 가족, 간첩혐의, 감시, 감옥, 안기부,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16년동안 감옥에 갇혔던 함주명 씨가 22년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함씨의 자백은 고문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사당시 진술서는 증거로 불충분하고, 그를 간첩으로 지목한 남파간첩 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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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3호)

  북한 공작원? 정보기관의 공작?

  불고지 사건 구속적부심서 간첩인지 강력부인

  부여간첩 불고지 사건으로 구속된 함운경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9일 오전10시 서울지법 320호 법정에서 이우근 부장판사(형사 항소3부)의 심리로 열렸다. 함운경(32, 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조직부장)씨는 부여간첩이라는 김동식(33)씨와 만난 일에 대해서 “사무실 근처 레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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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0

  인권키워드

  간첩, 경찰, 북한, 안기부, 이야기, 국회, 명예훼손, 사상, 변혁, 학생운동, 심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0호)

  경찰, 전 전대협 간부 등 3명 긴급구속

  “부여 간첩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아”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을 만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전 전대협 간부 등이 긴급구속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저녁과 6일 오전 8시경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 조직부장 함운경(32)씨, ｢전대협동우회｣ 회장 이인영(31,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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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간첩, 북한, 경찰, 청년, 집,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6호)

  “더 이상 간첩일 수 없다”

  최종길 교수 사망 26주기 맞아 진상규명 착수

  ... 은 사람들이 정권에 의해 비참하게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 이들이 간첩으로 불리고 이들의 죽음은 ‘의문사’로 불리고 있다”며 “최 교수 등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 사회에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지난 88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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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간첩, 검찰, 고문, 자살, 운동, 양심, 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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