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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경찰청 내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강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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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1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조직, 공권력, 용산참사, 검찰, 국정원, 쌍용자동차, 인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진상규명,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22호)

  요란한 빈수레, '인권경찰'

  <언론모니터링 자료집>이 담은 경찰의 인권침해 기록

  ... 알 수 있었다. 경찰은 달라질 수 있을까? 지난 1월 19일 허준영 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인권보호를 이야기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허 청장의 이러한 인권에 대한 강조는 더욱 강화되었다. 검찰 측이 경찰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들어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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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5-05-3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회, 감시, 언론, 집시법, 검찰, 생체정보, 피해자, 부모, 피해, 개인정보, 노동자, 노조, 밀양, 사생활, 성매매, 수사과정, 자백, 장애, 장애인, 차별, 경찰개혁, 이야기, 약자, 탄압, 행진,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과 인권

  ... 주주의법학연구회 편, 2003. 이호영, "경찰 보안부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역할과 방향' 자료집』, 2005. 5. 18. 오동석, "전투적 자본주의와 국가보안법",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2011. 7.덧붙임장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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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3-10-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여성, 민주주의, 권력, 국가안보, 국회, 정치, 인권, 재판, 이야기, 감시, 대통령, 전교조, 경제, 미국, 국가, 4대강, 가혹행위, 감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노조, 단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민주노총, 복지,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안기부, 언론, 찬양, 탈북, 경찰개혁, 경찰, 소비, 자본주의, 민주당, 체제, 활동가, 조직, 원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 모습으로 다시 회귀할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정보경찰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것이 경찰개혁의 핵심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경찰 폐지를 통해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는 청와대의 결단도 촉구한다. 2019년 5월 1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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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청와대, 사찰, 경찰, 인권위, 경찰개혁, 탄압, 헌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 침해 경찰’은 변할 수 있을까?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수단을 중심으로

  ... 남용 문제가 심각했고, 이에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설정했다.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이어오다 각각 2018년, 19년에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하며 경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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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7-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력, 정보경찰, 범죄, 조직, 기본권, 남용, 인권, 검찰, 공권력, 국정원, 국회, 진상조사, 시민사회, 감시, 강정, 강제진압, 대법원, 밀양,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참사, 사찰, 경찰개혁, 권리, 제도화, 치안, 강남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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