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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7호)

  주일영사, "조선적이 제일 싫다"

  한국엔 수모, 일본엔 협박…조선적 동포 이중차별

  47년 일본 정부는 외국인등록령을 시행, 재일동포들의 국적란에 '조선'이란 기호를 일괄 기입했다. 당시 지구상엔 '조선'이란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적'이란 조선 국적이 아닌 한반도 출신을 가리키는 말에 불과했다. 현재 재일동포 중 한국적은 52만, 일본적은 54만, 조선적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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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18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조선, 북한, 재일조선인, 이야기, 활동가, 한반도, 부모, 공산주의, 국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29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재외동포법 제2조 2호와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 이로서 헌재가 유예기간으로 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개선 입법이 돼야하기 때문에, 이후 6백40만 재외동포 모두가 재외동포법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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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헌법,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차별 여전

  주일 영사, 조선적 ‘한국’ 입국시 국적전환 요구

  조선적 재일동포들이 한국에 입국할 때 국적전환 요구 등 여전히 심각한 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 2월부터 지구촌동포청년연대(아래 KIN, 대표 양영미)는 조선적 재일동포 10여명의 서울방문을 목표로 초청활동을 벌였으나 9일까지 결국 1명만 입국한 것. 이에 따라 KIN은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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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0

  인권키워드

  한국, 조선, 국적, 국가, 청년, 집, 역사, 한반도, 북한, 여권, 장기수,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 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만이 아니라, 가정을 꾸릴 권리 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국내 국적법이 ‘부계우선혈통주의’에 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동거인일뿐, 그의 의사대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난 자녀는 사생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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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7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목욕과 인권?

  대중목욕탕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을 가진 이주여성의 출입을 금지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장애인의 목욕을 연출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과장홍보하려다가 한바탕 공분을 산 적이 있었지요. 이런 일들이 자꾸 되풀이 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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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10-19

  인권키워드

  인권, 약자, 국적, 이주여성, 장애인, 민주주의, 한국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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