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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6호)

  〔특별 기고〕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참관기

  인권위원회법안은 '미운 오리새끼'였다

  ... 한 절절한 아우성으로 들렸다. 인권위에 대한 인식의 왜곡과 편견은 상상을 초월했다. 우선 법무부, 대법원, 여성부, 고충처리위원회 측 공술인들이 입을 모아 인권위의 권한과 기능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국가기관의 대변인중 누구 하나 인권위를 위해 발언하지 않았다. 행여 인권위가 권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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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2001-03-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시대, 역사, 국회, 질문, 검찰, 대법원, 인권,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조직 이기주의를 앞세운 법무부에게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지난 8월 24일 법무부가 인권법(안)을 입법 예고한 후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현장에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5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1박 2일 일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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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가, 감시, 여성, 평등, 조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중에서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 인권법 제정을 추진중인 법무부는 당초의 인권법 시안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무부가 새로 내놓은 수정안은 이사회제도와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위원회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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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

  ... 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였다. 이에 호응이라도 하듯 ‘국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법무부는 이적 단체를 해산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고, 안보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표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SNS와 언론에 대한 사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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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1-29

  인권키워드

  인권,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인권감수성,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전국에서 모여든 70여 개 단체 2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약체 인권위원회를 법무부가 강행할 경우 결사 저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송두환, 공대위) 주최로 열린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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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무시,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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