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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아래 이주노조)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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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심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던 사법부가 재심의 턱을 낮추는 결정을 내놨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8명의 유가족이 2002년 12월 청구한 재심의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974년 5월 27일부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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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유가족, 심리, 권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19일 밤 홍콩 꾼통법원은 WTO반대 투쟁과정 중에 강제 연행한 1000명의 한국투쟁단 중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11명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실시하고 경찰의 구속수사를 허가했다. 전국농민회총연합(아래 전농), 민주노총, 가톨릭농민회 소속으로 알려진 11명은 홍콩 공공질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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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1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물대포, 민주노총, 불법집회, 권리, 중국, 한국, 공권력, 국적, 변호, 변호인, 석방, 집회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대법원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았다가 연체한 사용자들에 대해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연달아 내놔 빈곤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14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주)삼성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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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신자유주의, 무기, 무고죄, 소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24일 헌법재판소(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급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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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집시법, 기본권, 독립성,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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