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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사람으로서의 자유로운 일상을 살겠다는 것이 소송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의 시설정책과 자립생활 지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그 결과가 무척이나 궁금하다. 그런데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음성군도, 우리 정부도, 그리고 우리 국회도 하염없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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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법,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최근 몇 가지 중요한 시국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면서 검찰과 정치권의 반발이 크게 표출되었다. 여러 사건에 대한 정치적 입장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승복할 수 없다거나 판사가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결과라거나 하는 감정적 반응은 상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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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바로 어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잔 한양석)는 용산 철거민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할 것이라는 아주 조금의 희망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다시금 증명된 것이다. 재판부의 선고는 마치 검찰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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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권리, 법, 사법부, 세입자,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를 집회 또는 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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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기본권, 검찰, 경찰, 탄압,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42호)

  [뛰어보자 폴짝]정의를 버리는 법원은 가라

  할 일을 빼앗긴 정의의 신

  ... 몇 천 년이나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그게 모두 헛일이 되어 버렸답니다. 법원도 믿을 수 없어ㅠ,ㅠ TV에서 법원이 작년 촛불집회 사건을 한 명의 판사한테만 몰아줬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촛불집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판사한테요. 너무 엄청난 일이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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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3-04

  인권키워드

  법, 학교, 권리, 헌법, 불법, 재판, 검찰, 집회, 촛불집회, 경찰, 감옥, 양심, 전쟁,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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