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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호)

  최내무 고문근절 약속 경찰청은 무시

  잠안재우기, 접견방해 등

  ... 노해투사’ 사건과 「희망새」 단원들을 수사하면서 잠을 2시간 정도밖에 재우지 않고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시 수사관이 접견 내용을 기록하는 등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노해투사 관련자’로 연행된 김창훈 씨를 접견한 변호인에게도 ‘홍제동 대공분실’수사관들이 대화내용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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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변호인, 경찰, 무시, 가족, 고문, 북한, 석방,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7호)

  ‘암살지령’ 받은 자는 자수간첩 한병훈

  박홍 총장 이상우 씨 재판에서 증언

  ... 함축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한씨 부부에게 세례를 주고 결혼식을 올려주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한씨 부부의 안기부 진술내용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김용무 씨 북한 공작원인지 몰라, 안계춘 교수 증언 박씨에 이어 증인으로 출두한 안계춘(연세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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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북한, 질문, 변호인, 재판, 안보,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수사기관, 안기부,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2호)

  금치 중 변호인 접견권 제한, 위법

  집필문서발송권·재판청구권 침해 등, 국가배상 판결

  금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재소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올해 1월까지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던 원고 김모 씨는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서를 교도소 측이 법무부로 보내지 않은 것 △이에 항의해 단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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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 재소자, 징벌, 국가, 변호인, 위법, 권리, 신문, 운동

•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한 서울시경 산하 보안문제연구소 직원 정관영(49)씨에 대한 변호인 증인신문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지법 418호 법정(서울형사 합의1부)에서 열린 이 재판에 전국연합 제3기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제3기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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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미국, 변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791호)

  한나라당, '폐지방지용' 개정안 제출

  보안법 국회 논의 이달말 시작될 듯

  ... 금 지급(제21조) 등은 삭제했다. 한편 법안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 제기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필요적 변호제'를 도입했다. 이날 정 의원은 "북한이 대남 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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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찬양, 국회, 변호인, 시민사회, 결사, 국가안보, 북한, 사상, 양심, 인권, 자살, 저항, 안보,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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