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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보인다.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징역을 마친 재소자들을 또다시 장기간 수감토록 하는 보호감호제도는 '사법외 처벌' '이중형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을 꾸준히 받아왔다. 조세형 씨도 이러한 사회보호법이 만들어낸 희생자 가운데 하나다. 또한 조 씨가 재판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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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01

인권키워드
약자,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및 국가인권위 관계자, 인권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보호감호제도의 실상을 비롯해 외국의 입법례까지 폭넓게 정리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한숨 돌릴 틈 없이 다음날인 5월23일부터 6월3일까지 11일간 청송 피보호감호자 600여명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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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피해자,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6호)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

...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기본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다 피보호감호자의 처우가 징역형을 사는 재소자와 같아 사실상 이중처벌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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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17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공권력,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헌법재판소, 형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46호)

인권침해 '덜' 하겠다?

법무부 보호감호 개선안 발표…"단식 무마용 미봉책" 반발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의 단식농성이 7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법무부가 보호감호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무부의 방안은 보호감호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호감호자들의 처우 일부를 개선하는데 그쳐, 인권단체와 피감호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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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5-30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국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재사회화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외에도 상습범의 재범위험성까지 들먹이며 전두환 정권이 만든 보호감호제도까지 계승하고 있으니 우리사회의 범죄에 대한 경계심만은 대단한 것 같다. 효과는 담보할 수 없어도 말이다. “… 나가도 갈곳이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신세. 월세방 하나 얻을 수 없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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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국가, 감시, 장애, 휴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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