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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36호)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

27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개최

... 갖고 향후 투쟁의 결의를 모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임금․단협안정 및 산별 교섭 보장 등 4대 요구사항의 수용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는 서울,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창원, 구미, 강릉, 원주,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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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탄압, 교섭, 노동자, 사회안전망, 정리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노동절, 제주,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고 있다. 경제위기가 오니까 사회복지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IMF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사회안전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없는 사람들과 사회복지 혜택을 제일 먼저 잘라내는 현실이었다. 지난해 구조조정을 할 때 별정직으로 있는 여성상담원들을 제일 먼저 잘랐는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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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운동, 권리, IMF, 비정규직, 안기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85호)

조규향 사회복지수석 망언

... 빚고 있다. 조 수석은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잘못하면 사회복지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가 나아지면 사적안전망이 된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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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9

인권키워드
경제, 사회안전망, 청와대
인권오름 > 일반 (36호)

평택 '이주 협상'이지 '인권 협상'이 아니다

'이주 협상'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

... 국제인권기준은 “땅과 일자리, 정든 집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며, 소득이 줄고, 사회안전망이나 생존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보완적 관계까지 소멸되는 것”은 비자발적 강제 이주가 낳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한다. 먼저 떠난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려는 현실로 드러난다. 보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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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7-01-10

인권키워드
인권, 대추리, 집, 마을, 군대, 언론, 촛불, 평택, 권리, 일자리, 헌법, 안보, 무시, 생존, 불법, 미국, 국가, 네트워크, 강제퇴거, 사회권, 사회안전망, 소외, 질병,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 종사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낮은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나마 가능한 사회안전망의 틀이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2019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은 이주민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정적자 증가와 내국인과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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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가, 국회, 사회안전망,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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