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전세보증금 빼서 최저생계 유지해야 하나?

  기초생활보장제 토론…“재산의 소득환산율 낮춰야”

  ... 최저생계를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현재의 예산을 기준으로 수급자 규모를 설정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의 수와 그들의 생활수준 및 최저생계수준을 토대로 수급권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23

  인권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가족, 부양의무자, 수급자, 건강권, 질병, 최저생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유엔의 사회복지활동의 성격과 한국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 살펴보면 △예산 증가(GNP대비 95년 0.8%, 2000년 2.1%) △4대 사회보험 수급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시행 등이 눈에 띈다. 필자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보고서 제출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보고서 검토 후 강력한 권고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9-25

  인권키워드

  한국, 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사회보장, 권리, 신자유주의, 국가, 민영화, 사회권, 사회권규약, 수급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지급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동 주민센터 여건상 혼자 가정 방문을 갈 때가 많은데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어 불안할 때가 많다"는 시 관계자의 인터뷰를 담고 있었다. 이후 ‘오죽했으면 이런 방안이 나오겠냐’며 김해시의 대책에 동조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동료,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해설>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 장애인의 한달 추가지출은 20만원이지만 장애수당은 7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수급자 선정기준의 부당성, 수급대상자의 누락은 일선의 전담공무원들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다.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평가단'의 조사에 의하면, 수급신청 탈락가구의 77.3%가 소득면에서 최저생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보근 2003-01-15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구는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의 핵심 쟁점 ․수급자 선정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높은데 반해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이 낮은 것은 실재 부양능력이 없는 2촌 이내 혈족을 부양의무자로 지정해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있으며 가구별 소득 및 재산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국가, 부양의무자, 권리,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