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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 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수의 석방은 인권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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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더하기 2017-09-21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감옥, 탄압, 석방, 양심, 권력, 사상, 권리, 역사, 빈곤, 법, HIV/AIDS,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이석기,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통합진보당,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범죄, 다짐,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865호)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 해고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과 제도를 통해 노조를 탄압했다. 현재 박 위원장 등 3명은 업무방해죄로 구속된 상태. 더군다나 노조총회 기간에 맞춰 언양공장 가동을 중단,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막았다. 현장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설치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가로막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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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31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법, 교섭, 노동자, 노숙자, 민주노총, 서울역, 업무방해죄, 임금, 직장폐쇄, 파업, 노동기본권, 용역깡패, 탄압,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5호)

한강대교 위 시그노동자, 경찰에 연행

이번 주말 영풍 부사장, 노조와의 면담 응하기로

... 대신 회사측은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 행사 △조합원 부당해고 △임금 및 재산 가압류 △업무방해죄 고소 등 노조탄압으로 일관해왔다. 이에 노동자들은 "회사가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9일 고공 농성을 감행한 것이다. 30일 오후 3시 경찰에 의해 연행된 임영숙 부지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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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31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경찰, 이주, 노동, 노동자, 대량해고, 시설, 업무방해죄, 여성노동자, 용역, 임금, 저항, 파업, 용역깡패, 부당해고,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들이 묵는 여관에 경찰이 들이닥쳐 연행해 갔다. 일을 하지 않고 여행 다니는 것(파업)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이라는 것이다. 복귀서약서를 쓸 것을 요구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온 회사 간부들과 함께 회사버스를 타고 발전소로 돌아가면 바로 석방하고 안 그러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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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4호)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 법정구속

... 장 최병덕)는 98년 민주노총․금속연맹 총파업, 99년 금속연맹 총파업과 관련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집시법위반,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속연맹 문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문위원장은 이날 이번 판결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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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석방,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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