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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3호)

대법원 “무노동 무임금” 판결, ‘쟁의기간 부분임금’ 기존 판례 뒤집어

민주노총, 수용거부 긴급 성명

대법원이 쟁의기간 중에도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변경, 쟁의기간중 무노동에 대해서는 일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재야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자율적인 합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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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2

인권키워드
임금, 대법원, 노동, 노동자, 파업,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월담 임금교실에 함께하면 월급날이 달라집니다.”

위에 제목은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에서 공단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임금교실을 홍보하는 멘트입니다. 저희가 정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문구입니다. 약간 모호하지만, 중의적인 말들이 상상력을 자극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가령, 정해진 날에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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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요(상임활동가) 2016-11-11

인권키워드
이야기, 임금, 노동자, 월담, 임금체불, 하청업체, 공단, 대기업, 노동, 최저임금, 회사, 원청, 광장, 경제, 권리, 상담, 체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경영계의 이유 있는 반발

연초였다. 한 인권단체가 올해부터 활동비를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얼마야?” 몇 년 전부터 최저임금을 외우고 다녔다. 한 나라의 대통령 이름보다 중요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며 외웠다. 그런데 정작 한 달 일하고 받아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는 미처 몰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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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법, 노동시간, 질문, 인권, 중소기업, 권력, 기술,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건강, 조직, 한국, 검찰, 결사,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시장,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여성노동자, 차별,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이야기,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연맹이 가입 노조를 지원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e. 노동수용 조건 정부는 88년 최저임금법을 시행했으며, 매년 재검토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약 1.7달러(1천4백원)로 올랐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의 인력부족 때문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계속 남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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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임금에 대한 질문 (457호)

[임금에 대한 질문] 웅성거릴 말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①

... 만둬서 회사 다닌다고 합니다. 일이 힘들고 즐겁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대가라고 주어지는 임금조차 생계를 꾸리기에 벅차지만 별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남의 돈 받는 게 원래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직장인, 아니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기 위해 권리와 존엄을 거래하거나 포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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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0-07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권리, 한국, 이야기, 노동, 제도화, 동료, 역사, 제도, 권력, 기술, OECD,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민주노총, 부동산, 인권, 존엄, 지역, 차별, 회사,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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