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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세부사항을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떠넘겨, 법률 제정투쟁 못지 않게 시행령·조례 제정투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론회에서 심재옥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은 "(법에서 정한 조례이므로 조례 제정여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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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불태웠다. 지난 3월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정부기관에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지침을 하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지부 소속 정용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파면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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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탄압, 공무원, 국회, 노조,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헌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것! 비준될 경우 유보 조항이 없어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없게 된 지방자치단체도 생기는 등 쟁점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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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권리, G20, 검찰, 정당,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달 동안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대, 시설관리업체 등 총 9개 지역 34개 사업장의 44개 파견·용역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전에는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파견·용역직으로 대체했다는 응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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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불법,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년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한국노총, '노동자후보단'을 만들어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여하기로 공식결의 ◆ 20일(금) 베를린영화제 관계자들, 한국정부측에 <레드헌트> 등 중요한 시대적 주제를 다룬 영화들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라고 촉구/대법원,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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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4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상규명, 아시아,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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