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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38호)

『정보통신정책 자료집』

... 산업․시장적’ 측면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은 정보공유, 프라이버시 문제 등 ‘정보기본권’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특히,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회가 낸 의견서, 민변 이상희 변호사의 논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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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18

인권키워드
진보넷, 감시, 프라이버시, 검열, 노동, 통신비밀보호법,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서 무고한 인민들의 지문을 수집하고 있다고 한다. ▲ 미국의 입국심사대 생체정보의 수집, 프라이버시 침해로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 또한 미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조건으로 생체여권도입(얼굴정보 내지 지문정보-선택적-를 담은 RIFD칩이 내장된 여권)을 내걸면서 이미 가입되어 있던 2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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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활동가, 한국, 프라이버시, 권리, 차별, 범죄, 테러, 법, 테러방지, 이야기,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8. 지율스님, 천성산 터널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요구하며 100일 단식 <프라이버시> ( ) 9. '국정원 엑스파일' 폭로로 도청실태 드러나…물꼬 터진 국정원 개혁논의 ( ) 10. 헌재, '열손가락 지문날인 합헌' 결정 ( ) 11. 한나라당,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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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27호)

노동자 감시 시스템이란?

... 도 노동자 감시를 위한 시스템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ILO는 96년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정보는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만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노동자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 것 등을 지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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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9-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권리, 프라이버시, ILO,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 인 감시카메라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감시카메라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하다며 감시카메라 설치·확대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거리를 촬영할 경우 개인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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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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